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		발의연월일 : 2022. 11. 11. 발 의 자 : 김종득·정해권·이순학·문세종·김대중·나상길·박창호·장성숙·이강구·이명규·김유곤·박판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를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 (안 제4조)

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군ㆍ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방문간호서비스

8.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나. 관련 조문 : 안 제6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에 따른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 필요

- 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5년간 63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다. 기타 의견

- 안 제6조제1항4호에 해당하는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사업을 비용 추계로 산출하였음.

- 예산은 사업 규모나 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90,000	108,000	126,000	144,000	162,000	630,000
	소계	90,000	108,000	126,000	144,000	162,000	630,000
재원 조달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일반회계 (자체)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90,000	108,000	126,000	144,000	162,000	630,000
	일반회계	90,000	108,000	126,000	144,000	162,000	630,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90,000	108,000	126,000	144,000	162,000	630,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